주거권과 민주주의, 캠페인즈에서 확인해보세요!

캠페인즈
발행일 2023-09-26 조회수 126

[시즌 이슈 리포트]

  • 캠페인즈는 우리 사회의 주목할만한 이슈를 선정하고 더 많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7월과 8월에는 ‘주거권’에 주목했습니다. 전세사기, 집값, 공공주택, 주거 안전 등 우리 주변의 이슈를 더 가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주거권’에 관심을 갖고 대화 했을까요?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 디지털 시민광장에 모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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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페인즈가 주목한 이슈 :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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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집은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밥을 차려먹고, 잠을 자고, 쉼을 통해 자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들은 모두 집이라는 그릇에 내 삶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담아 넣고 가꾸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것은 그 자체로 나를 향한 돌봄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주체적인 삶을 담을 수 있는 집을 상실한 사람은 큰 위협을 받습니다. 그것은 때로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집’.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요? 치솟는 집값으로 멀어지는 내집마련의 꿈, 쉽지 않은 공공주택 입주, 전세사기로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적정거주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여러 주거 관련 문제가 쌓여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주거권과 주거안정 문제는 더이상 미루어둘 수 없는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캠페인즈에서 다양한 주거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토의시리즈]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인 의, 식, 주. 그중 ‘주'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의미합니다. 기후위기는 점차 다양한 얼굴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폭우나 폭염을 비롯하여 신종 바이러스 확산, 멸종, 지형 변화 등 삶과 생태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캠페인즈는 현실의 문제로 느껴지는 생태계 변화와 해당 변화로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주거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거 문제,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할까요?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캠페이너들의 이야기]

  • '월세-전세-자가'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가 아직까지도 유효한지 의문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불안정한 집값과 전세 사기의 해결이 최우선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집값으로 자가를 소유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전세가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는데요. 전세가 안전하지 않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거 사다리의 개편, 현실화도 다뤄지면 좋겠습니다._오늘은 캠페이너
  • 집값이 날뛰고 불안정한 것은, 집을 '사는(거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곳으로서의 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요._도란 캠페이너

 

캠페인즈는 시민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다른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나 온전하고 안전한 ‘삶을 담아내는 그릇'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 사회의 ‘주거안정’ 이슈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주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캠페인즈에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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