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자! 시민대토론]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빠띠
발행일 2023-05-25 조회수 71

출처 : 국회박물관

혹시 둥근 반 원형 국회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앉는지 아시나요? 바로 3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 이 숫자가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적다고 느껴지시나요?

국회의원 늘려야 할까? 줄여야 할까?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결의안 마련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 50명을 증원하는 안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하는 국회의원. 한국 인구 대비 국회의원의 수가 적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OECD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고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의원 정수를 늘리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전체 의회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수를 늘리면 잦은 진영 싸움만 야기되기 때문에 국민의 합의 도출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자성과 개혁, 전문성 강화, 후보 공천 기준 강화와 투명성 확대에 집중해야한다며 앞선 주장과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해요!”

vs

“진영 싸움으로 파행만 거듭하는 국회의원, 늘리지 말아야 해요.”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300명의 국회의원, 줄여야 할까요? 늘려야 할까요?

그래서, 4월1일 비례대표 의원 50명의 증원 대신 50여명의 시민과 의견을 나누는 시민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극과 극의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 그리고 시민과 함께한 정책배틀! 1차 투표부터 최종투표까지! 과연 시민들어 어떤 어떤 주장에 손을 들었을까요? 뜨거운 현장! 드라마 같은 결과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회 시민정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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